두려운 미래 [미중 무역전쟁] - 김미경의 따독쇼 강의 정리 (1)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이슈가 연일 뉴스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 홍콩과 대만 문제까지 겹쳐지며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은 작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문제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중국, 대만, 홍콩 친구들이 있다보니 자연스레 이번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다 김미경의 따독쇼 라는 강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 중국의 관점, 미국의 관점에서 따로 집필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책의 저자 분들을 모시고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기획이 있어 시청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책의 이름과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 저자 최병일 교수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저자 이성현 박사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 깊숙히 파고들면 단순 무역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각 저자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일 교수 

과거 미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은 1당 체제로 공산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이다. 학계의 시선에서 보면 현재의 중국은 진화한 공산당, 실용적인 공산당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세계 여러나라와 교류를 시작하고 우리나라와도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크게 변화를 시작했는데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바로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당이 통일하며 미국과 중국은 앙숙의 관계였지만 소련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미중관계를 이끈 핵은 '경제공동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야심

현재 미국은 미국의 중국포용 정책이 실패했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눈을 뜨면 정치체제가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했는데 중국이 생각처럼 변하지 않았다. 등소평은 도광양회 정책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는 뜻)을 이야기 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말해왔다. 중국이 충분한 힘을 키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전세계를 향해 생각보다 빨리 야심을 드러내었다. 오바마와 시진핑 첫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태평양은 너무 넓기에 미국과 중국이 나눠가져도 좋지 않겠냐'고 제안 했었다. 이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중국에 대한 환상을 깬 계기가 되었다. 

본질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때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보복은 빙산의 일각일 뿐 핵심은 권력, 기술, 패권 다툼인 것이다.  

 

이성현 박사 

뒤늦은 우리의 문제 인식 

며칠 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다. 처음 강연 요청을 받으며 요청하신 분이 '시의 적절한 주제' 라고 말씀 하시더라. 지금은 시의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이미 한발 늦은 단계다. 한국은 외교가 정말 중요한 국가다.  역사적으로 외교를 잘못해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국가인데 이미 남들이 다 알고 난 지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발 늦은것이다. 나는 이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미중관계는 공통점이 없는 남녀와 비슷하다. 

학계에서의 총체적인 실수가 무역 다툼이니 금방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보면 둘 다 손해니까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무역전쟁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무역전쟁이 패권전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 미중관계는 마치 공통점이 없는 남녀와 같다. 마음은 서로 맞지 않지만 돈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부부관계와 비슷한 모양새라고 할까. 인권, 대만, 남중국해, 종교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복합적인 문제들 중 하나의 챕터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이슈들이 있다. 무역이 안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이혼할 것인가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최병일 교수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한다. 시장이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전유물은 아니다. 중국은 중국의 방식대로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공산당이 손을 놓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장과 당이 충돌한다면 그들에게는 당이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 온 것이다.

서구인들 특유의 독선주의, 계몽주의가 있다. 전세계 몽매한 대중을 일깨우는 것이 백인들의 의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이 바뀔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시진핑은 그간 미국과 같이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중국만이 세계화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해왔다. 실제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경제 의존성마저 끊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성장시키고 나서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판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자세한 정보들을 접하기 전까지 무역전쟁이 단순히 경제와 관련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며 경제문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영상을 시청한 후 홍콩 시위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히 중국이 사면초가에 놓인 것 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미중간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건지 개인들은 어떤 준비들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이 깊어지네요. 

 

2019/06/16 - [강연] -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 김미경의 따독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