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 김미경의 따독쇼 (2)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강의는 약 20분 가량의 분량으로 총 3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두번째 영상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주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가 받는 피해와 앞으로 대비해야할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성현 박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밀리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을 전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9년만에 일본 경제의 3배 규모로 성장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을 보며 미국이 기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이끌고 실현할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역사의 설움을 만회하겠다는 중국인들이 열망도 큰 영향이 있다. 21세기,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고 효과적인 정치시스템이라고 믿고 있으며 중국이 항복하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업할 수 있는 수단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외교적으로 비난하기. 둘째, 군사적 수단쓰기. 미국이 주저하는 이유는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둘 다 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에서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홍콩 시위가 예상치 못하게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위구르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정책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을 국가라고 기재하며 홍콩과 더불어 대만의 독립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의 사태를 보며 대만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구요. 최근 상황이 심각해지며 중화권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불안감이나 분노가 생각보다 꽤 심한 듯 합니다. 

 

최병일 교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서로 다른 세가지의 생각과 세력들이 있다.

월가 - 흥정은 붙이고 싸움을 말리자는 생각이다. 여전히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더 싸게 만들고 닫힌 시장을 더 열게 만들자는 의견으로 미국 내의 중국 포용정책을 주도한 세력들이다.

강경파 - 이 기회에 중국을 손보자는 의견이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만큼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사람이 없었다. 트럼프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로 재선까지 노리고 있다.

스티브 배넌 - 어느 국가의 시스템이 더 탁월한가에 대한 가치의 전쟁이다. 어떻게 인권을 탄압하는 통제국가가 첨단 기술을 장악할 수 있는가. 

 

현재 중국은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진핑은 임기제한도 철폐했다. 중국이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굴복하지 않고 고난과 인고의 시기를 거치면 미국이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성현 박사 

중국이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충돌만 막으면서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걱정 

전세계에서 공산당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여기에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가치의 대립으로 들어가고 있다. 

 

화웨이 사태의 본질

최병일 교수

중국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미국이 수십년 걸릴 일을 압축해버렸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갭이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민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화웨이도 가치 문제와 결부한다. 중국인들은 화웨이를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그 자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성현 박사 

화웨이는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에 경쟁사인 에릭슨에 비해 40%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초기 물량은 90% 싸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초기에 적자수준의 싼 값으로 제공해도 나중에 모든 국가들이 화웨이를 사용한다면 이후 중국이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뒤에 중국 정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정부는 sns 서버까지 통제, 관리하고 있다. 14억 인구를 너무 잘 관리하고 있다. 

최병일 교수

맞다. 기술이 권위적인 체제를 무너뜨릴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중국은 sns를 너무 잘 관리하고 있다. 공산당에는 엄청난 기술의 전략가, 선동가들이 있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제 3국 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 3국이 미국 뒤에 서면 이번 갈등은 불리한 게임이 된다.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등이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한국도 물론 중요하다. 

 

이성현 박사 

사드는 미중간의 갈등이었지만 사드사태로 우리나라가 경험한게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의 문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독특한 인물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까? 강화도 조약에서 일제강점기까지 35년간의 시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 편을 시청하며 중국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 화웨이 사건의 본질과 sns 검열과 인터넷 통제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상황에 놓일지,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요.. 

사드보복 시기에 동대문에 가면 갈때마다 푸드코트나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다가 나중에는 전체 층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얼마되지 않을 정도였던게 기억이 납니다. 자주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동대문의 분위기나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미중간의 갈등으로만 보일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 의존도도 높고 정치적으로도 얽혀있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06/15 - [강연] - 두려운 미래 [미중 무역전쟁] - 김미경의 따독쇼 강의 정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