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위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 김미경의 따독쇼 (3)

김미경의 따독쇼, 미중무역전쟁을 주제로 기획한 강의 마지막 편입니다. 1편부터 계속 시청을 하면서 어설프게 알고 있던 미중무역전쟁의 핵심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유용했습니다. 마지막 편을 시청하고 정리하면서는 사실 한숨이 계속 나오더라구요. 일단 대담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성현 박사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침탈당하기 전까지 35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혼돈의 시기를 거쳐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상태라는게 아니다. 하지만 사드문제만 봐도 호되게 경험한 것이 있다. 미중이 전쟁으로 가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힘든 20~30년 간이 될수있다. 대한민국은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촌 카페 앞에 젊은이들이 라떼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있더라. 그런걸 여유있게 즐길수있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다. 우리 자녀세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병일 교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 양쪽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기회를 얻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끝났다고 봐야하고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한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없다. 최악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한다. 우리가 중국에 사드 보복을 당할때 주권과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감시하고 미국의 편에 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두가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의 결정은 주권과 생존문제다. 우리 선택은 돌이킬수없다. 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선택을 강요받는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다. 21세기 신냉전에서 스스로 어떤 나라가 될것인가 질문해야한다. 
둘째, 옛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춥고 긴밤을 견딜수있게 외투를 짜야한다. 

이성현 박사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님도보고 뽕도따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중국전승 70주년 기념식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적이있다. 민주주의의 서방 국가는 단 한나라도 참석하지 않은 행사인데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참석하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의 외교적 전략을 보면 그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일종의 보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 도와주니 중국도 북한문제 등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할때 도와주길 바란 것이다. 그런데 몇달 뒤 4차 핵실험을 하고 박근혜가 시진핑에게 전화를 했지만 시진핑은 받지 않았다. 이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또한 한달 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때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가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누구의 편인지 물었다.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 우리는 평화롭게 해결되기 바란다고 대답을 했다. 

지금은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한국이 자신의 편이 맞는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내부의 사회적 합의와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최병일 교수
중요한 이야기이다. 중립을 지키려면 미국과 중국 누가 봐도 중립이라는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찾아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중립할 수 없다. 양쪽 모두 확실하게 우리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성현 박사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색깔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바쁘다보니 가치를 버리고 '빨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되돌아 볼 마지막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 지도자들이 보고 마음에 와 닿는게 있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잃는 것이 있더라도 뚝심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 IMF를 극복했던 것 처럼 빨리 극복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싶다. 가능성을 5대5로 보고싶다. 

최병일 교수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외환위기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였다. 아직 우리가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을때 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들은 3만달러이다. 공동체 가치를 내세우기 보다는 잘난 개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은 안다.  
한국의 위기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이 위기다. 위기라는 말이 나온지 10년이 넘었다. 미중갈등과 상관없이 한국경제 문제가 붉어진지 10년이 지났다.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결정과 선택을 못해서 문제였다. 무엇가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북적거리며 모든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20세기 말로 끝났다. 선진국이 되면서부터는 제도와 의식이 이끌어 나가야한다. 

미중전쟁의 핵심은 디지털 혁명이다. AI, 5G  분야,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후발주자는 선두를 어느정도 따라잡을 수는 있어도 선두가 될 수 없다. 새로운게 나타나면 누구든 뛰어들어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현재 중국이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IT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IT 강국은 됐는데 현상황을 예로들면 엄청난 고속도로 깔고 엄청난 규제를 만들어 둔 것과 같다. 심한 규제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I, 5G, 드론 등에 우리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다. IT 고속도로에서 규제가 많으니 지방 국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성현 박사
이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포기할건 하고 선택과 집중을 과감히 해야한다. 21세기 끝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기술,경제에 투자해야한다. 위기의식을 이제 가져야할때가 아니라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있음을 판단할때라고 생각한다.  






두 저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지금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시기, 위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닌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라는 의견이니까요. 라떼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꽤나 충격이더라구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확히 중립을 지키고 있지도 못하고 양 국가에서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꽤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확실히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도요. 보편적으로 미중관계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힘든시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할지 고민해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