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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경제적자유

농민수당이란? 신청자격 & 지급금액

2020. 12. 6.

최근 농업인구는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는 데다가 청년 농업인은 감소하고 있어 농촌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비교하여 소득격차가 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어려운 농가를 지원,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 농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등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차이

 

농업인들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익직불금(농사직불금)농민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지급 일정, 조건, 지급액, 지급방식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지자체

 

  • 경기 농민기본소득 - 월 5만원 지급
  • 충남 농어민수당 - 월 5만원 지급
  • 전북 농민공익수당 - 연 60만원 지급
  • 전남 농어민수당 - 월 5만원 지급

 

이외에도 여주, 경북 청송 등 점점 지원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처음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농민 수당은 점점 지급이 확정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체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연 6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민수당

신청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세대당 한 명 지급)

경작면적 
전라북도 내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

 

지원금액

연 60만원

 

 

충정남도 농민수당

지급방법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신청 조건

 

  1. ‘19년 道 농업환경실천사업의 보조금 수령자 및 신규 농업인
  2.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주소가 충청남도 안에 있을 것
  3. 농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인 자
  4.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충남 내 농지에서 실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이처럼 지자체마다 조건이나 지급액,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확한 농민 수당 지급조건 및 상세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각 지자체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검색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보시거나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민수당 신청 및 지급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보니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민 정부지원금 정보

 

농민수당 이외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사직불금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농지의 면적과 신청자의 자격요건등을 반영하여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사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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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2020년 5월 1일에 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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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혜택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힙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보험료에 지출하는 비용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확인해 보시고 문의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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