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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 자격 & 신청방법

2020. 12. 9.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농어업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자격요건과 지원내역, 신청 방법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이 인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야 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위의 지원 불가 대상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 2019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 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지원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소득이 9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보험료의 50% 정률지원 합니다. 
-본인의 신고소득이 97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43650원 정액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을 97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873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인분은 4365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3650원을 지원하여 873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외기준 변경 안내문)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8730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87300원 이상인 경우 월 4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청하는 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전화 후 신청 가능 

필요서류

농어업인 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거나 가까운 지사의 위치를 찾아보시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는 수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유료) / (해외 +82-63-713-6900)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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