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2020년 5월 1일에 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검증, 이행점검 등의 관련된 절차들을 거쳐서 지난 1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사직불금) 제도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과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기존에는 공익직불금이 재배작물, 경지면적 등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농가에는 일정 면적 이하는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면적 직불금을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점이 많네요.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
이로인해 쇼규모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가당 최대 연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개선 전과 비교해서 수급액이 크게 늘어난 듯 합니다.
신청자격 및 검증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와
농외소득 등의 자격을 검증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1. 면적
개인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 (1.55ha 미만)
2.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3.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4.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5.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위 표를 보면 구간별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5ha 이하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에 해당하여 최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구간이 나뉘고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소 100만원 ~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이 되네요.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경작면적을 계산해보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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