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정 소식!! 대상자 및 지급시기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수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걱정이 많아지신 분들이 더 늘어났을 듯하네요. 

 

코로나 19 긴급 정부지원금 - 1차, 2차 재난지원금 내역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총 2회 지급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실행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에는 청년,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선별 지급되었습니다. 2차 지급시기에는 연령에 따라 2만원씩 통신비 감액이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지원금 정보 

 

현재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모든 세부사항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금액이 확정된 만큼 큰 맥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안 확정
한동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소문이 무성했는데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 내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558조 원의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큰 맥락과 함께 코로나 19 백신 준비 비용 등 세부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556조 원으로 예정되었던 예산안이 코로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백신 확보 등으로 인해 558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약 2조 2천억 원이 늘어났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원가량이 책정되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규모로 보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긴급 정부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지원금 예산안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이라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2차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청년층도 포함이 되었지만 3차에는 소상공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2차 지원 때와 같이 특수계층이 포함이 된다고 해도 지급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이 확정된 상황까지는 아니라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계층 위주로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 
-1월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해 2월 설 연휴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최대한 설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설 전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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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연금 정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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